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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정보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모의계산방법)

또봉2 2023. 5. 8. 22:51

고용보험 가입이 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직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싶은 분들에게 실업급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 실업급여 관련 변경된 사항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5분만 집중하시면, 실업급여 누구보다 많이 받아갈수 있습니다.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 지급에 가장 우선시 되는 행동은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 "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받기

실직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근무해야 된다.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돼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자발적 이직사유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지급받지 못한다.
(일용직)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한 달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일용직)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직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해야 한다
(일용직)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실직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해야 한다.

촉업촉진수당 받기

촉업촉진수당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로 나뉜다.

조기재취업수당 1. : 구직급여 수급자가 7일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2.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사업 개시 전 본인이 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을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았어야 지급가능
조기재취업수당 3: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나, 신청 전 마지막으로 지기한 사업장과 분할 또는 합병을 한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작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로 이전한 경우

내가 해당하는 실업급여 확인하기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급가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가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지급가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일 때 지급가능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관두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알아보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랑 다르게 낮아지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워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급여의 70% 미만이 지급된 경우

그 외, 정당한 이직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꼭 신청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확인하기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급여액 계산하기

그래서 내가 얼마 받는지 궁금하시죠?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 수 " 로 계산한다. 내가 일전에 받았던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급금액에는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금액 : 매년 정합니다 ( 2023년 기준 66,000원 )
최소금액 :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바뀝니다. ( 최저임금 X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내가 퇴사당한 날 최저시급에 따라 최소금액이 정해지며, 최대금액은 매년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최저금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고, 최대금액을 넘으면 66,000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상한액 : 2023년 기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 기준 : 표로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61,568 원으로 측정 )

구분		2023년	2019년~ 2022년	2018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7,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33,88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하기

총 4가지 과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과 고용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한다. 이전 회사로 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통보하고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받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합니다. 구직하고 있다는 등록을 마치면, 수급자격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2주 이내로 지역의 고용센토로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가셔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급자들의 실업인정 제출 날짜와 겹치게 되면 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를 갖고 방문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됐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8일째 되는 날에 한 번에 지급이 됩니다. 이후 매주 1주~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 또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 * 모든 과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실업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_실업인정_메뉴얼.hwp

6.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