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16일 내일부터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의 피해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을 적기에 반영되지 못한 한국전력의 경우, 작년의 6조 원에 이어서 올해는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판단하여, 당장 내일 2023년 5월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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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인상

• 전기요금 kWh당 8원 인상
• 도시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
• 에너지 취약계층 1년간 유예, 분할납부 또한 확대 예정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 당 8원, 가스요금이 MJ(메가줄) 당 1.04원이 오른다. 정부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평균 7400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전기요금 4인 가구기준 요금부담 3000원, 가스요금 4인 가구기준 요금부담 4400원 예상).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산업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 강화를 나서는데,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를 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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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인상되는 이유는?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이산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상승이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진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안정기로 들어가더라도, 국내 도입가격까지는 약 6개월이라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은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1분기만 봐도 영업적자 금액으로 약 6조 원을 기록했고, 가스공사 미수금 또한 1분기 기준, 지난해 말보다 3조 원이 증가하여 총 11조 원을 기록합니다. 이로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근거로 금융시장에 불안정을 막고자,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가스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현재 사회배려계층은 월 8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분할납부제도 적용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까지 확대할 것이고,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 소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전기 절감률 kWh(킬로와트시) 당 최대 10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냉방 수요가 본격적인 7월부터 대폭 확대하여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